[출간] 박은정, 『왜 법의 지배인가』 (돌베개, 2010)

등록일 : 10-12-30 18:20


서울대학교에서 재직중이신 박은정 교수님께서 『왜 법의 지배인가』라는 책을 올해 8월에 출간하셨습니다. 아래는 저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이며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서문


[2] 법의 본질을 둘러싼 대립

1. 문제 제기

2. 주류 법이론의 문제점과 교훈

3. 비극 [안티고네]다시 보기

4. 법과 법률

5. 당대 법률가들이 겪는 어려움


[3] 법률가의 법, 문외한의 법

1. 시민들의 법존중 태도는 어디서 오는가

2. 문외한들의 혼동

3. 진리냐 정의냐

4. 법과학주의를 넘어서


[4] 법의 지배의 이념적 기초

1. 민주화 이후의 법의 지배 문제

2. 법의 지배의 이념적 기초

3. 법의 지배와 정의


[5]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

1. 법의 지배 안의 긴장

2. 권리보호냐 다수보호냐

3. 법의 지배와 사회정의

4.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


[6] 법의 지배와 사법(司法)

1. 사법권의 확대

2. 사법의 위상 변화 및 법관의 역할 변화

3. '정치의 사법화' 현상

4. 사법과 정치

5. '정치의 사법화'와 민주주의


[7] 법의 지배와 세계질서

1. 세계화 흐름

2. 법영역의 세계화 유형들

3. 인류 공동유산과 법

4. 국가법과 국제법의 저편

5. 세계입헌주의의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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