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간] 이재승 저, 국가범죄: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국가범죄와 그 법적 청산의 기록 (2010. 10. 30)

등록일 : 11-05-03 17:31














01 국가범죄란 무엇인가

I 국가라는 ‘악몽’

II 청산의 정치

과거청산과 ‘이행기 정의’ / 이행기 정의의 수준

III 과거청산의 5가지 방식

정의 모델 / 진실화해 모델 / 혼합 모델 / 망각 모델 / 신원 모델

IV 과거청산의 5대 원칙

진실 규명 / 책임자 처벌 / 피해 배상 / 제도 개혁 / 문화적 구축

V 집단적 범죄와 집단적 책임


관련 자료 1_뉘른베르크 원칙

관련 자료 2_캄보디아 특별법정


02 처벌적 정의

I 처벌 반대론을 넘어

II 죄형법정주의

처벌 근거로서의 소급입법 / 공소시효 배제

III 자연법적 논의

형식적-절차적 논법 / 풀러의 자연법 / 라드브루흐 공식

IV 면책사유

악인의 변명 / 변명에 대한 반론 / 참작 사유들

V 루이 16세의 처형


관련 자료 1_바르비 재판

관련 자료 2_피노체트 재판


03 친일파 청산

I 때늦은 청산

II 협력자 또는 공범자

협력의 유형 / 협력자 청산의 사례들

III 친일반민족행위

개념상의 문제 / [친일진상규명법]상의 정의 / 반민족행위와 책임

IV 민족에 대한 범죄

‘죽은 자들을 위한 변호’ / 합병조약과 시제법 / 일본의 범죄 / 조선인의 범죄

V 폐기할 수 없는 민족적 과업


관련 자료 1_해방기에 정의한 ‘친일파군상’

관련 자료 2_○○○ 유가족 등의 친일인명사전 게재금지가처분


04 배상적 정의

I 정의의 근본 요구, 처벌과 배상

II 피해 배상

배상의 개념 / 피해의 유형 / 배상의 방식

III 피해의 증명

IV 집단배상론의 문제점

V 국가책임과 재원 문제

재원 문제 / 징벌적 손해배상 또는 특수한 위자료

VI 배상법의 제정 방향

외국의 전례들 / 법원의 입장과 시효 배제 법안 / ‘국가범죄에 대한 포괄적 배상특별법’


관련 자료 1_위안부 할머니들은 왜 일본의 국민기금을 거부하는가?

관련 자료 2_오스트레일리아의 러드 수상이 발표한 사죄문

관련 자료 3_울산보도연맹 사건의 항소심 판결

관련 자료 4_과거청산의 딜레마, 미국의 ‘노예소송’


05 돌아오지 않는 아들들

I ‘군 내 자살 처리자’ 문제

II 자살자 처우 실태

공무원의 자살 / 군인의 자살

III 책임이론

책임 발생 근거 / 책임이론

IV 안보재해

외국의 사례 / 안보(안전)재해 / 국가책임의 정도와 이행 수단

V 국가 면책과 국가 불법

자살과 국가책임의 면제

VI 공동체의 책임


관련 자료 1_강제입대한 여호와의 증인 이춘길 씨 사건

관련 자료 2_허영춘 선생의 시


06 정치사법

I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범죄

II 정치사법의 유형

즉결처형 수단으로서의 재판 / 정적 사냥의 도구 / 자기사면의 도구 / 사상경찰로서의 재판 / 마녀재판 / 계급사법 / 반정치로서의 재판

III 정치사법의 구조적 원인

정치적 조건 / 국가보호법제 / 반노동자적 노동법제와 법적용 / 법관의 특권 또는 면책 근거로서의 사법권 독립 / 사법관료제

IV 정치재판의 해결 방안

정치재판의 형사책임 / 판결 청산 문제 / 배상 문제 / 악법 철폐와 구조 개혁의 문제

V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한 해는?


관련 자료 1_나치 판사 토오벡에 대한 무죄판결

관련 자료 2_나치 판사 레에제에 대한 무죄판결

관련 자료 3_통일 이후 동독 법관에 대한 재판


07 제주 4 3 군사재판

I 법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권력판결’

II 군법회의수형인명부

관할로 결정된 운명 / [군법회의수형인명부]의 한계

III 군사재판의 법적 근거 논란

계엄의 근거 / [국방경비법]의 실체 논란

IV 군법회의 [국방경비법]을 준수했는가?

[국방경비법]의 주요 내용 / 김춘배 씨 사건

V 군사재판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관련 자료 1_초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

관련 자료 2_무덤에서 살아나온 제주 4·3사건 수형자들


08 조용수 사건

I 혁명재판소의 [특수범죄처벌법]

II 조용수 사건의 전말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

III 재심재판부의 판결

[특수범죄처벌법]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IV 잘못된 전제가 낳은 쟁점들

무엇을 위헌성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 범죄 요건의 해석 문제

V ‘헌법적 불법’을 추론하다

형식재판과 실체재판 / 유신헌법의 위헌성 문제


관련 자료 1_[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 조직법]

관련 자료 2_리히텐베르크 신부에 대한 재심


09 영사증명서

I 사법부의 반성

II 영사증명서의 역할

III 영사의 직무와 면제

영사법 / 영사의 직무와 영사 면제 / 영사 기능과 외교적 문제

IV 영사증명서의 조직법상 지위

[영사협약]상의 영사증명서 / [재외공관공증법]상 공증과 영사증명서

V 소송법상 영사증명서가 차지하는 지위

[형사소송법] 제315조 해당 여부 / [형사소송법] 제315조와 제314조의 해당 여부 / 증거법적으로 무의미한 서류

VI 증거 동의와 법률가의 책임

기재 내용의 증명력 / 증거 동의/부동의

VII 국가기관의 공신력을 악용한 불법증거


관련 자료 1_김양기 조작간첩사건 재심 결정


09 라드브루흐 공식

I 자연법에 반하는 실정법

II 라드브루흐 공식

법률적 불법 / 철학적 효력이론 / 초법률적 법 / 부정의 철학

III 공식의 문제점

법률과 관행 / 개별법의 무효와 총체적 무효 / 소급입법 문제 / 실증주의 테제 : 법철학인가, 정치문화인가?

IV 법철학에 담긴 실용적 규범주의


관련 자료 1_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국적법 위헌판결

관련 자료 2_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10 나치 불법 청산

I 독일 과거청산의 쟁점

II 법률실증주의와 법왜곡죄

III 형사처벌과 죄형법주의

점령법 / 시효기간 계산법(제1차 시효연장법) / 형법 개정을 통한 시효 배제와 시효 연장 / 통일과 제3차 시효연장법 / 정부범죄와 제2차 [시효연장법]

IV 재심과 법률적 불법

나치 시대의 입법과 사법 실태 / 연합국의 조치 / 독일 정부의 조치 / 구동독의 정치재판

V 과거청산의 대전제는 ‘악법 청산’


관련 자료 1_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사형판결

관련 자료 2_독일연방하원의 결의안

관련 자료 3_백장미단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


12 홀로코스트 부인

I ‘일해’공원이 던진 숙제

II 홀로코스트 부인

홀로코스트 / 홀로코스트 부인 / 부인주의와 수정주의 / 홀로코스트 부인에서 증오적 표현까지

III 상이한 접근 방식들

미국과 대륙 간의 차이 / 국제법 / 독일 / 오스트리아 / 프랑스 / 미국

IV 규제 찬반론

규제 반대론 / 규제 옹호론 / 평가

V 인권보편주의로 가는 길


관련 자료 1_홀로코스트 부인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

관련 자료 2_휘트니 사건


epilogue 광주의 유산

I 과거청산 작업의 공식적 중단

II ‘광주의 방식’에 대한 비판

III 재발 방지 체제의 구축

김동관 씨와 [유엔 인권피해자 권리구제 원칙] / 국가폭력 기제와 민주적 재구축 / 학살 이데올로기에서 탈피하기

IV 분단 체제의 극복과 마지막 냉전

한반도의 통일과 법적 과제들 / 체제 범죄와 형법의 적용

V 국가폭력을 영구히 없애는 길


부록

부록 1 연합국통제위원회법률 제1호

부록 2 연합국통제위원회법률 제10호

부록 3 형사재판에서 나치불법 청산에 관한 군정법률

부록 4 라드브루흐의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

부록 5 본회퍼 등에 대한 재심청구권

부록 6 형사재판에서 나치불법판결의 파기법률

부록 7 유엔총회의 결의

부록 8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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