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대우재단빌딩 8층 제3세미나실
발표자: 우석훈 박사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토론자: 이철우 교수 (연세대)
지난 토요일(9월 26일) 2009년 제4회 법철학회 월례독회가 있었습니다.
우석훈 박사님(연세대 문화인류학과)이 'Karl Polanyi와 인간의 경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고, 이철우 교수님(연세대)이 지정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법학 분야에서 폴라니는 생소한 사상가이긴 하지만, 우석훈 박사님의 재기 넘치는(?) 강연(참고로 우석훈 박사님은 '88만원 세대'라는 신 조어의 저작권자임)은 그 자체로 흥미로웠고, 또 이철우 교수님의 토론문 제목인 '도덕경제'는 폴라니의 사상을 잘 부각시켜 주는 명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사회 속에 묻혀(embedded) 있는 '제도'(오병선 교수님의 지적)이며, 그 제도는 결국 사회적 규범적 원리로 구성될 것이라는 주제는 법학도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시장절대주의, 경제제일주의가 지배하는 우리 시대에 다시 상기해 볼 만한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요즈음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헌법조항을 삭제하여 완전한 자유방임으로 가자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그와 반대로 오히려 기업과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무역과 윤리적 소비를 강조하며 시장에 대한 통제 혹은 재구성을 주장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우리 경제(헌법)질서의 미래를 고민하는 데에 폴라니의 문제의식이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독회담당 연구이사 정태욱 // 연구간사 양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