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3/22] 김연미/이민열_법과 은유: 법시학의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 가치의 구조와 형량의 열쇠

장소: 대우재단빌딩


발표자: 김연미 교수 (전남대) / 이민열(필명: 이한) 변호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법철학회 연구이사 안준홍입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에는 일전에 공지하여 드린 대로 김연미 교수와 이민열 변호사 두 분의 발표를 듣고 토론하는 법철학회 월례독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연미 교수는 “법은 시(詩)”라고 하는 은유를 출발점으로 삼고, 체험주의(experientialism)와 인지과학의 성과를 활용하여서, 은유를 우리의 사고와 행위의 중심원리로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서 발표자는 법학에서도 그 대부분의 사유체계에서 은유적 기법이 발견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성을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신체화되고, 상상적이며, 은유적인 것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이고 정서적인 것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두번째 발표자인 이민열 변호사는 충돌하는 것으로 보이는 가치들에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무게를 부여함으로써 더 이상 합리적인 해결을 보지 못하는 ‘형량(衡量)의 교착상태’를 벗어날 방법으로, 무게나 크기의 은유에 기댈 것이 아니라 자유와 평등의 상호 연관된 구조를 기초로 삼아서 논증의 관문을 구성하고 가치의 네트워크에 정합적인 열쇠로 그 문들을 열어나갈 것, 그런 다음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별 시민’의 관점에서 공권력행사의 원리를 합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답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참 대조적인 방향의 두 발표 사이에서 참석자들은 많은 생각을 하며 배울 수 있었고, 두 분 발표자가 장차 더 발전시켜 보여 줄 성과에 큰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정성껏 발표를 준비하여 주신 두 분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달 법철학회 월례독회는 4월 26일(토요일) 오후 2시에 같은 장소에서 강용승 교수(연세대)와 김건우 박사(이화여대) 두 분의 발표자를 모시고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국법철학회 연구이사 안준홍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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