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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대우재단빌딩
발표자: 윤진수 교수 (서울대)
토론자: 이계일 교수 (원광대), 강일신 헌법재판연구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윤진수 교수님께서 이번에 발표해 주실 주제는 [판례의 무게 - 판례의 변경은 얼마나 어려워야 하는가?]입니다. 긴 발표문이지만, 발표의 요지는 제목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진수 교수님은 교수가 되기 전 14년 6개월간 판사로 근무하셨고, 전공은 민법입니다. 판례라는 것 자체에 이론적 관심을 갖고 계시며, 관련된 논문으로는 "독일법상 판례의 의미"와 "미국법상 판례의 소급효" 등이 있습니다.
지정토론은 원광대 이계일 교수님과 강일신 헌법재판연구관님이 맡아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발표와 토론을 수락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10월 27일 월례독회가 "판례의 무게"에 대해 다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숙고와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상반기 첫 번째 월례독회는 기경서 박사수료(서울대학교 인지컴퓨팅연구실)의 “대규모 언어모델과 ChatGPT”이라는 제목의 발표로 3월 25일(토) 온라인(Zoom)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월례독회는 전영실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비행소년 현황 및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라는 제목의 발표로 4월 29일(토) 온라인(Zoo
2022년 하반기 첫 번째 월례독회는 오병선 교수(서강대, 명예교수)의 “공동선 지향 자유주의와 법”이라는 제목의 발표로 9월 24일(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모두 열두 분이 참석하여 귀한 학문연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표해주신 오병선 선생님과 참석해 주신 회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하반기 두 번째 월례독회는 강
시간: 2022년 5월 28일 (토) 2:00 오후 방식: 비대면(줌) 2022년도 상반기 마지막 법철학 독회에서는 김원영 변호사님을 모시고 “개인적 영역(The Personal Sphere)과 차별―장애인의 재생산권 논의와 관련하여”라는 제하의 강연과 토론으로 꾸려졌습니다. 김원영 변호사님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와 로스쿨을 졸업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