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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19] 양천수_코로나 시대의 사회적⋅법적 문제

장소: 온라인 ZOOM


발표자: 양천수



“코로나 시대의 사회적⋅법적 문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문제와 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법적 문제 및 그 대응 방안이 다루어졌습니다. 양천수 교수는 사회적 거리를 계기 삼아 사회의 존속⋅작동 기제로서의 소통의 의의를 새기고 (이론적 측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야기할 수 있는 이분법적 문제로 ‘안전 對 자유’, ‘안 전 對 개인정보’, ‘포함 對 배제’, ‘경제적 양극화’를 지적하였습니다(실천적 측면). 이어 발표자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안긴 사회적⋅법적 문제를 ‘사회적 소통에 관한 문제’와 ‘친밀성의 위기와 생활세계의 재설계’로 나누고, 전자의 영역에서는 새로운 소통매체의 필요성, 소통매체로서의 친밀성 위기, 소통의 왜곡, 온라인 소통 환경에서의 소통의 수직 화, 소통 플랫폼 독점 등을 문제로 지적하였고, 후자의 영역에서는 친밀성의 위기 시대 를 맞아 새로운 사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인간도 진화해야 한다는 도전적 주장과 재생산 구조⋅방식 및 가족관계의 재설계라는 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발표의 말미 에서 발표자는 사회에 대한 종래의 이해를 ‘인간 중심’, ‘물리적 공간 중심’, ‘인간행위 중심’, ‘인과성 중심’으로 규정하고, 루만의 체계이론에 근거하여 온라인 소통의 강화 및 보호(새로운 플랫폼 개발, 소통 왜곡에 대한 규제 강화 등)가 코로나의 사회적⋅법적 문 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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