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국법철학회 하반기 학술대회
법의 근거, 법해석 그리고 정치철학
● 행사 개요
- 일시: 2022. 12. 16(금), 14:00-18:00
- 장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천법학관 15-1동 302호
- 주최: 한국법철학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세부 프로그램
- 개회식 (14:00-14:20)
개회사: 양선숙 (한국법철학회장, 경북대)
축사: 송옥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장)
- 한국법철학회 심헌섭 학술상 · 신진학자 논문상 시상식 (14:20-14:40)
[제1부]
사 회: 김현철 (이화여대)
제1주제 (14:40-15:20)
“법의 근거, 법률해석, 정치철학-헌법합치적 해석과 헌법정향적 해석의 법이론적 함의”
발표자: 김도균 (서울대)
토론자: 오민용 (고려대)
제2주제 (15:20-16:00)
“온전한 자유를 위한 열린(無) 법질서의 구성”
발표자: 이서형 (이화여대)
토론자: 김시천 (상지대)
[제2부]
사 회: 이계일 (원광대)
제3주제 (16:10-16:50)
“법에 있어서 정치철학이란 무엇인가”
발표자: 김대근 (형사정책연구원)
토론자: 안준홍 (가천대)
제4주제 (16:50-17:30)
“법해석에 있어서 정치철학의 투입점-진지한 수범의무와 규범의 층위”
발표자: 이민열 (방송대)
토론자: 조동은 (서울대)
- 종합토론 및 폐회식 (17:30-18:00)
● 한국법철학회 심헌섭 학술상·신진학자 논문상 수상자
- 한국법철학회 심헌섭 학술상: 오병선(서강대학교 명예교수)
- 한국법철학회 신진학자 논문상: 이현경(서울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