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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학술대회] 법의 근거, 법해석 그리고 정치철학



2022년 한국법철학회 하반기 학술대회

법의 근거, 법해석 그리고 정치철학

● 행사 개요

- 일시: 2022. 12. 16(금), 14:00-18:00

- 장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천법학관 15-1동 302호

- 주최: 한국법철학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세부 프로그램

- 개회식 (14:00-14:20)

개회사: 양선숙 (한국법철학회장, 경북대)

축사: 송옥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장)

- 한국법철학회 심헌섭 학술상 · 신진학자 논문상 시상식 (14:20-14:40)

[제1부]

사 회: 김현철 (이화여대)

제1주제 (14:40-15:20)

“법의 근거, 법률해석, 정치철학-헌법합치적 해석과 헌법정향적 해석의 법이론적 함의”

발표자: 김도균 (서울대)

토론자: 오민용 (고려대)

제2주제 (15:20-16:00)

“온전한 자유를 위한 열린(無) 법질서의 구성”

발표자: 이서형 (이화여대)

토론자: 김시천 (상지대)

[제2부]

사 회: 이계일 (원광대)

제3주제 (16:10-16:50)

“법에 있어서 정치철학이란 무엇인가”

발표자: 김대근 (형사정책연구원)

토론자: 안준홍 (가천대)

제4주제 (16:50-17:30)

“법해석에 있어서 정치철학의 투입점-진지한 수범의무와 규범의 층위”

발표자: 이민열 (방송대)

토론자: 조동은 (서울대)

- 종합토론 및 폐회식 (17:30-18:00)


한국법철학회 심헌섭 학술상·신진학자 논문상 수상자


- 한국법철학회 심헌섭 학술상: 오병선(서강대학교 명예교수)


- 한국법철학회 신진학자 논문상: 이현경(서울대학교)


2022년도 한국법철학회 하반기 공동 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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