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제목: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출판사: 법문사

저자: 한국법철학회

발행일: 2001년 4월 25일















시민불복종과 저항권 / 심재우

Ⅰ. 머리말

Ⅱ. 시민의 정치적 권리와 국민주권

Ⅲ. 시민불복종과 정치적 저항

Ⅳ. "작은 저항권"과 prima ratio

Ⅴ. "큰 저항권"과 ultima ratio

Ⅵ. 맺음말


시민불복종의 논리 / 윤명선

Ⅰ. 머리말

Ⅱ. 소크라테스와 소로우

Ⅲ. 시민불복종의 근거: 롤즈와 드워킨

Ⅳ. 왜 비폭력인가

Ⅴ. 맺음말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 박은정

Ⅰ. 오늘날 불법은 어디에 있는가

Ⅱ. 시민불복종과 저항권

Ⅲ. 시민불복종은 법적으로 정당화되는가

Ⅳ. 시민불복종은 다수결의 원리를 부정하는가

Ⅴ. 시민불복종은 법치주의를 손상시키는가

Ⅵ. 법치국가에서 정당성의 마지막 수호자는 누구인가


시민불복종운동-논쟁. 이론. 개념. 법제화 / 변종필

Ⅰ. 문제화

Ⅱ. 논쟁화

Ⅲ. 이론화

Ⅳ. 개념화

Ⅴ. 법제화


시민불복종의 법리 / 양건

Ⅰ. 머리말

Ⅱ. 시민적 불복종의 개념

Ⅲ. 시민적 불복종의 정당성이론

Ⅳ. 시민불복종과 법적 책임


시민불복종과 국회의원 후보 낙천·낙선운동의 정당화 문제 / 변종필

Ⅰ. 머리말

Ⅱ. 논의의 전개과정

Ⅲ. 선거법 제8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Ⅳ. 선거법 제87조 개정·폐지 이후의 문제

Ⅴ. 낙선운동과 시민불복종

Ⅵ. 맺음말


시민불복종의 요건과 처벌의 문제 / 최봉철

Ⅰ. 머리말

Ⅱ. 시민불복종: 용어와 정의

Ⅲ. 시민불복종의 정당화요건

Ⅳ. 시민불복종과 처벌의 문제

Ⅴ. 맺음말


시민불복종과 국가형벌 / 조천수

Ⅰ. 왜 시민불복종인가?

Ⅱ. 시민불복종과 민주주의

Ⅲ. 시민불복종과 법치주의

Ⅳ. 시민불복종의 헌법적 정당화

Ⅴ. 시민불복종의 형법적 정당화

Ⅵ. 시민불복종의 정당화와 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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