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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7] 윤진수_판례의 무게 - 판례의 변경은 얼마나 어려워야 하는가?

장소: 대우재단빌딩

발표자: 윤진수 교수 (서울대)

토론자: 이계일 교수 (원광대), 강일신 헌법재판연구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윤진수 교수님께서 이번에 발표해 주실 주제는 [판례의 무게 - 판례의 변경은 얼마나 어려워야 하는가?]입니다. 긴 발표문이지만, 발표의 요지는 제목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진수 교수님은 교수가 되기 전 14년 6개월간 판사로 근무하셨고, 전공은 민법입니다. 판례라는 것 자체에 이론적 관심을 갖고 계시며, 관련된 논문으로는 "독일법상 판례의 의미"와 "미국법상 판례의 소급효" 등이 있습니다.

지정토론은 원광대 이계일 교수님과 강일신 헌법재판연구관님이 맡아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발표와 토론을 수락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10월 27일 월례독회가 "판례의 무게"에 대해 다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숙고와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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