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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4] 한상훈_토마스 쿤의 과학적 방법론이 법학방법론에 주는 의미: 법 패러다임주의의 관점에서

장소: 대우재단빌딩


발표자: 한상훈 교수 (연세대)

토론자: 김현철 교수 (이화여대)



연세대 한상훈 교수님이 이번에 발표해 주실 주제는 "토마스 쿤의 과학적 방법론이 법학방법론에 주는 의미: 법 패러다임주의의 관점에서" 입니다.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이론을 법학 분야에 적용하여 법제도나 법규범, 원칙을 일종의 패러다임으로 이해함으로써, 이러한 법 패러다임이 변화해 가는 구조가 과학에서 패러다임 변화구조와 유사하다는 점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과학혁명의 구조와 법 혁명의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핵심이며, 법 패러다임주의의 방법론은 법 형식주의나 법 현실주의와 다른 제3의 길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발표자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교수님은 이 주제에 관한 최근 몇 년 간의 연구성과를 종합해 설명할 예정이며 나아가 법 패러다임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법규범과 원칙을 이해, 해석하는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도 제시해 보겠다고 합니다.

법철학의 고전적 주제인 법적 삼단논법의 의미를 재검토하고, 기계적, 논리적, 고정된 과정으로서의 법적 삼단논법이 아닌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역동적 변화과정으로서의 법적 삼단논법이 무엇인지 다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정토론은 이화여대 김현철 교수님이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발표와 토론을 수락해 주신 두 분 교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발표자인 한상훈 교수님은 서울대에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책임귀속"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형사정책연구원 등을 거쳐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형법, 형사소송법 등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에 참여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법심리학과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연구를 법심리학자들과 하였고, 이를 토대로 금년에는 "법심리학"을 공동으로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의 저서로는 "형법입문"(공저)과 "미국의 배심제도", 그리고 "법학에서 위험한 생각들"(공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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