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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5/25] 최정규_도덕감정과 제도의 역할

장소: 서울대학교 법전원


발표자: 최정규



그 동안 많은 연구들이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이타성, 호혜성, 신뢰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해왔습니다. 즉 경제주체들이 자신만을 고려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하여 행동한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많은 실험적 근거들이 축적되어 왔고, 이는 더 이상 의심할 바 없는 사실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본성이 이러저러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질문할 차례입니다. 본 발표에서는 이타성, 호혜성, 신뢰 등의 존재를 확인해주는 여러 연구 결과들을 소개한 후,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사실이 이론적, 정책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노력 속에서 경제주체들의 '선호'와 사회경제적 '제도' 각각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또 양자간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이해해왔는지를 사회과학이론의 역사를 통해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논의 통해서 오늘날 인간/사회/제도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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