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2019/5/25] 최정규_도덕감정과 제도의 역할

장소: 서울대학교 법전원


발표자: 최정규



그 동안 많은 연구들이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이타성, 호혜성, 신뢰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해왔습니다. 즉 경제주체들이 자신만을 고려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하여 행동한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많은 실험적 근거들이 축적되어 왔고, 이는 더 이상 의심할 바 없는 사실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본성이 이러저러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질문할 차례입니다. 본 발표에서는 이타성, 호혜성, 신뢰 등의 존재를 확인해주는 여러 연구 결과들을 소개한 후,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사실이 이론적, 정책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노력 속에서 경제주체들의 '선호'와 사회경제적 '제도' 각각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또 양자간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이해해왔는지를 사회과학이론의 역사를 통해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논의 통해서 오늘날 인간/사회/제도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조회수 10회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2022년 하반기 첫 번째 월례독회는 오병선 교수(서강대, 명예교수)의 “공동선 지향 자유주의와 법”이라는 제목의 발표로 9월 24일(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모두 열두 분이 참석하여 귀한 학문연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표해주신 오병선 선생님과 참석해 주신 회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하반기 두 번째 월례독회는 강

시간: 2022년 5월 28일 (토) 2:00 오후 방식: 비대면(줌) 2022년도 상반기 마지막 법철학 독회에서는 김원영 변호사님을 모시고 “개인적 영역(The Personal Sphere)과 차별―장애인의 재생산권 논의와 관련하여”라는 제하의 강연과 토론으로 꾸려졌습니다. 김원영 변호사님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와 로스쿨을 졸업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했으

시간: 2022년 4월 30일 (토) 2:00 오후 방식: 비대면(줌) 2022년도 4월 법철학 독회에서는 황두영 작가님을 모시고 ‘외롭지 않을 권리’라는 제하의 강연과 토론으로 꾸려졌습니다. 이번 독회에서는 강연자가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활동하면서 마련하였던 ‘생활동반자법안’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에 대해 듣고 논의하였습니다. 황 작가님은 다양한 통계를 통해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