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7] 김연미_문학적 법철학연구–법의 내용으로서의 비극

장소: 온라인 ZOOM

발표자: 김연미

오랫동안 법문학에 천착해왔던 김연미 교수는 첫 번째 발표에서 소포클레스부터 괴테에 이르는 비극 문학을 법의 내용과 형식의 대립 구도로 재음미하고 ‘포괄적인 법의 비극성 이론’의 필요성과 얼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개인/국가, 자연법/실정법 등의 대립 으로 야기되는 자유의 한계, 예외상태를 내포하고 있는 인간의 운명, 그리고 법 자체의 비결정성으로 말미암아 법의 내용은 비극성을 띠게 된다. 한편, 실정법의 형식성은 예외 상태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법 밖으로 내몰아버리는 비극을 빚어낸다. 이처럼 법적 사 안에 비극성이 내재되어 있기에 이와 같은 비극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의, 법적 안정 성, 합목적성과 같은 전통적인 법의 이념만으로 부족하다. 이에 발표자는 ‘포괄적인 법의 비극성 이론’을 통해서 법의 이념을 ‘사랑’으로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발표자는 법의 권위의 실체를 ‘행동 모방이라는 미메시스적 차원’, ‘스토리텔링이 라는 뮈토스적 차원’, ‘청중의 설득이라는 카타르시스적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포괄적인 법의 비극성 이론’에 관한 발표자의 향후 연구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