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2021/3/27] 이정원_목격자의 심리학: 목격자 오식별

장소: 온라인 ZOOM


발표자: 이정원 교수 (한림대 심리학과)



때 이른 벚꽃 소식과 함께 시작한 2021년도 상반기 첫 번째 월례독회는, 목격자 증언의 신빙성을 연구해온 법심리학자 이정원 교수(한림대 심리학과)의 발표와 토론으로 꾸려졌 다. 이정원 교수의 “목격자의 심리학: 목격자 오식별(Eyewitness Misidentification)*” 이라는 제하의 발표를 통해 ‘유죄 오판과 목격자 오식별의 관계’, ‘심리학에서의 목격자 연구 방법과 결과’를 듣고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자는 DNA 분석으로 375명의 누명을 벗겨준 미국의 ‘이노센스 프로젝트’에서 오판 사유 중 목격자 오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69%에 달했다는 조사 결과와 목격자의 오인지 목으로 인해 피고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최종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540건을 조사하 였던 국내 연구(김상준, 2013)를 소개하고, 심리학에서의 목격자 식별 연구 방법을 실제 로 시연하여 심리학 연구 방법에 대한 독회 참여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 쇼업 (show-up)과 라인업(line-up) 방식이 목격자 식별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과 라인업에 서 게 되는 용의자 외의 인물인 필러(filler)와 용의자의 유사성이 목격자 식별 정확성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 결과를 소개하고, 진범의 기저율을 고려할 때 라인업에서의 용의 자와 필러의 유사성을 높이는 것이 수사 실무에서 적절한 방향인지 여부에 대한 법심리 학자로서의 고민을 독회 참여자들과 함께 나눴다.

발표자와 참여자들이 함께 한 자유토론은, 진범 기저율을 고려한 예상 오식별률에 대한 궁금증을 시작으로 실험 장면과 현실의 차이에 대한 논의, 목격자 식별 방식에 대한 우 리 법원의 입장에 대한 비판, 목격자의 식별 정확성을 높일 방안의 모색, 목격자의 식별 문제와 적법절차 준수의 관계, 국내 수사 및 재판 실무에서 CCTV 증거의 역할이 증대 되는 현재 목격자 식별 연구의 새로운 의의와 새로운 연구 주제 탐색, 법심리학·범죄심 리학·법정심리학의 관계 등 흥미로운 쟁점들로 이어졌다.

조회수 26회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2022년 하반기 첫 번째 월례독회는 오병선 교수(서강대, 명예교수)의 “공동선 지향 자유주의와 법”이라는 제목의 발표로 9월 24일(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모두 열두 분이 참석하여 귀한 학문연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표해주신 오병선 선생님과 참석해 주신 회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하반기 두 번째 월례독회는 강

시간: 2022년 5월 28일 (토) 2:00 오후 방식: 비대면(줌) 2022년도 상반기 마지막 법철학 독회에서는 김원영 변호사님을 모시고 “개인적 영역(The Personal Sphere)과 차별―장애인의 재생산권 논의와 관련하여”라는 제하의 강연과 토론으로 꾸려졌습니다. 김원영 변호사님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와 로스쿨을 졸업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했으

시간: 2022년 4월 30일 (토) 2:00 오후 방식: 비대면(줌) 2022년도 4월 법철학 독회에서는 황두영 작가님을 모시고 ‘외롭지 않을 권리’라는 제하의 강연과 토론으로 꾸려졌습니다. 이번 독회에서는 강연자가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활동하면서 마련하였던 ‘생활동반자법안’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에 대해 듣고 논의하였습니다. 황 작가님은 다양한 통계를 통해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