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온라인 ZOOM
발표자: 이정원 교수 (한림대 심리학과)
때 이른 벚꽃 소식과 함께 시작한 2021년도 상반기 첫 번째 월례독회는, 목격자 증언의 신빙성을 연구해온 법심리학자 이정원 교수(한림대 심리학과)의 발표와 토론으로 꾸려졌 다. 이정원 교수의 “목격자의 심리학: 목격자 오식별(Eyewitness Misidentification)*” 이라는 제하의 발표를 통해 ‘유죄 오판과 목격자 오식별의 관계’, ‘심리학에서의 목격자 연구 방법과 결과’를 듣고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자는 DNA 분석으로 375명의 누명을 벗겨준 미국의 ‘이노센스 프로젝트’에서 오판 사유 중 목격자 오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69%에 달했다는 조사 결과와 목격자의 오인지 목으로 인해 피고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최종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540건을 조사하 였던 국내 연구(김상준, 2013)를 소개하고, 심리학에서의 목격자 식별 연구 방법을 실제 로 시연하여 심리학 연구 방법에 대한 독회 참여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 쇼업 (show-up)과 라인업(line-up) 방식이 목격자 식별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과 라인업에 서 게 되는 용의자 외의 인물인 필러(filler)와 용의자의 유사성이 목격자 식별 정확성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 결과를 소개하고, 진범의 기저율을 고려할 때 라인업에서의 용의 자와 필러의 유사성을 높이는 것이 수사 실무에서 적절한 방향인지 여부에 대한 법심리 학자로서의 고민을 독회 참여자들과 함께 나눴다.
발표자와 참여자들이 함께 한 자유토론은, 진범 기저율을 고려한 예상 오식별률에 대한 궁금증을 시작으로 실험 장면과 현실의 차이에 대한 논의, 목격자 식별 방식에 대한 우 리 법원의 입장에 대한 비판, 목격자의 식별 정확성을 높일 방안의 모색, 목격자의 식별 문제와 적법절차 준수의 관계, 국내 수사 및 재판 실무에서 CCTV 증거의 역할이 증대 되는 현재 목격자 식별 연구의 새로운 의의와 새로운 연구 주제 탐색, 법심리학·범죄심 리학·법정심리학의 관계 등 흥미로운 쟁점들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