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한국법철학회 상반기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프로그램>
판결과 사법에 대한 법철학적 재성찰
● 일시·장소·주관
- 일시: 2022. 6. 11(토), 14:00-18:00
- 장소: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
- 주관: 한국법철학회·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세부 프로그램
개회식 (14:00-14:10)
개회사: 엄순영 (한국법철학회장, 경상국립대)
축 사: 심영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장)
● 제1부
사 회: 이소영(제주대)
정년기념 기조강연: 14:20-15:00
“사법판결은 정치적인가”
강연자: 김정오 (연세대)
제1주제: 15:00-15:40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있어 의견의 분기와 해석논거의 양상에 대한 비판적 탐구”
발표자: 이계일 (원광대)
토론자: 강일신 (경북대)
● 제2부
사 회: 안준홍(가천대)
제2주제: 15:50-16:30
“목적론적 해석의 합리적 재구성”
발표자: 공두현 (서울대)
토론자: 이서형 (이화여대)
제3주제: 16:30-17:10
“정치의 사법화 시대의 헌법재판: ‘헌법적 대화’ 및 ‘응답적 사법심사’ 논의를 중심으로”
발표자: 박종현 (국민대)
토론자: 김연식 (성신여대)
종합토론: 17:10-17:40
한국법철학회 정기총회: 17:4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