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한국법철학회·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공동학술대회
“법철학의 최신 흐름”
◈ 일시: 2023년 6월 23일 금요일, 14:00-18:00
◈ 장소: 고려대학교 신법학관 401호 다목적회의실
◈ 주최: 한국법철학회·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학술대회 프로그램
- 개회식 (14:00-14:20)
개회사: 양선숙(한국법철학회장, 경북대)
축사: 강병근(고려대 법학연구원장)
[제1부] 사회: 이민열(방송대)
제1주제 (14:20-15:00)
"인공지능 공정성 지표의 트릴레마"
발표자: 박도현(GIST) / 토론자: 양천수(영남대)
제2주제 (15:00-15:40)
“평등원칙의 법해석 모델: 심사강도의 정당화 요소를 중심으로”
발표자: 설정은(서울대) / 토론자: 송지우(서울대)
[제2부] 사회: 이민열(방송대)
제3주제 (15:50-16:30)
“'뉘우침'에 관한 양형 법도그마틱”
발표자: 임현경(서울대) / 토론자: 송윤진(서울대)
제4주제 (16:30-17:10)
“법실증주의 판결이론 - 벤담을 중심으로”
발표자: 강영선(고려대) / 토론자: 강준호(경희대)
- 종합토론 (17:10-17:40)
- 한국법철학회 정기총회 (17:40-18:00)
2023년도 한국법철학회 상반기 공동 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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