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13-03-25 11:50
한국법철학회 회원 선생님들께,
4월 6일 토요일 오후 3시, 한국법철학회와 고려대 법학연구원 공동주최로
세계법철학/사회철학회 회장 Ulfrid Neumann 교수(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의 방한 강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한양대(4월 2일)와 한국외대(4월 5일)에서도 방한강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원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강연 일정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법철학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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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법철학/사회철학회 회장 Ulfrid Neumann 교수 초청강연>
1. 개요
주제: 법적 사고에서의 진리와 권위 (Wahrheit und Autoritaet im Rechtsdenken)
일시: 2013년 4월 6일 토요일 오후 3시 (6시부터 만찬)
장소: 고려대학교 CJ법학관 501호 (최고위과정실)
주최: 한국법철학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기초법연구센터
사회: 김영환 (한양대 교수)
환영사/소개: 이상돈 (고려대 교수, 한국법철학회장)
통역: 안수길 (프랑크푸르트대학 박사과정)
2. 강연내용
노이만 교수의 강연은 현대 법체계에서의 정당화가 '권위'를 통해 가능한가 (권위의 정당화모델) 아니면 '진리'를 통해서 가능한가(진리의 정당화모델)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노이만 교수는 현대 법체계에서 권위와 진리의 관계가 주로 문제되는 것은 과거와는 달리 입법이 아니라 법관의 판결이라고 전제한 뒤, 이를 위해 칸트로비츠, 루만, 하버마스, 켈젠, 드워킨의 주요이론과, 형사판례의 소급적 변경, 국가불법의 처벌 등의 사례를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노이만 교수는 진리라는 사유형식이 법에서 법관의 결정관점에 상응하고 또한 국가의 결정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규제이념이라고 하면서, 진리주장은 잠정적이고 수정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와 법학이 정당한 해석, 즉 더 좋은 근거가 제시되는 해석을 놓고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3. 일정
2:40 - 2:55 환담 3:00 - 3:10 소개/환영사 3:10 - 6:00 강연과 토론 6:00 - 7:00 만찬
<방한 강연 전체 일정>
1. 한양대 강연
주제: 형법상 법익논의의 현안적 문제
일시: 2013년 4월 2일 화요일 오후 2시 30분
장소: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 403호
2. 한국외대 강연
주제: 책임원칙의 구조와 규율내용
일시: 2013년 4월 5일 금요일 오후 3시
장소: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이문동) 법학관101호
3. 고려대 강연
주제: 법적 사고에서의 진리와 권위
일시: 2013년 4월 6일 토요일 오후 3시
장소: 고려대학교 CJ법학관 501호 (최고위과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