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추계 학술대회] 법적 논증의 이론들: 쟁점과 현실
- 관리자
- 2022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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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추계 학술대회 (11월 28일,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발표 법의 불확정성과 법적 논증
발표: 김혁기 박사(이화여대 강사), 토론: 윤진숙 교수(숭실대)
제2발표 수사학적 법이론에서 본 법적 논증구조
발표: 이계일 교수(원광대), 토론: 양천수 교수(영남대)
제3발표 우리 대법원 법해석론의 전환: 로널드 드워킨의 눈으로 읽기 -'Law as Integrity'를 향하여?
발표: 김도균 교수(서울대), 토론: 정태욱 교수(인하대)
제4발표 기능주의적 형법해석론
발표: 김호기 교수(서울시립대), 토론: 김유근 박사(한양대 강사)
제5발표 대회보고: 북경IVR 대회보고
보고: 최종고 교수(서울대)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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