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추계 학술대회] 한국최고재판소의 법철학

2006년 추계 학술대회 (11월 25일,서울대 근대법학100주년기념관) 기초강연 한국 최고재판소 판결에서 나타난 법철학적 정당화와 법이념의 갈등조정-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를 중심으로

발표: 오병선 교수(서강대)

제1발표 헌법재판소의 법이론

발표: 이상돈 교수(고려대), 토론: 장석조(헌법재판소 연구부장)

제2발표 철학자가 본 한국최고재판소의 법적 사유-소위 '관습헌법'의 관행성과 헌법적 규범성을 중심으로

발표: 양선숙 교수(영산대), 토론: 김현철 교수(이화여대)

제3발표 한국 최고재판소 판결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여성 당사자 사건을 중심으로

발표: 오정진 교수(부산대), 토론: 진선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