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학술대회] 판결과 사법에 대한 법철학적 재성찰


<2022년도 한국법철학회 상반기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프로그램>

판결과 사법에 대한 법철학적 재성찰

● 일시·장소·주관

- 일시: 2022. 6. 11(토), 14:00-18:00

- 장소: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

- 주관: 한국법철학회·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세부 프로그램


개회식 (14:00-14:10)

개회사: 엄순영 (한국법철학회장, 경상국립대)

축 사: 심영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장)

● 제1부

사 회: 이소영(제주대)

정년기념 기조강연: 14:20-15:00

“사법판결은 정치적인가”

강연자: 김정오 (연세대)

제1주제: 15:00-15:40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있어 의견의 분기와 해석논거의 양상에 대한 비판적 탐구”

발표자: 이계일 (원광대)

토론자: 강일신 (경북대)

● 제2부

사 회: 안준홍(가천대)

제2주제: 15:50-16:30

“목적론적 해석의 합리적 재구성”

발표자: 공두현 (서울대)

토론자: 이서형 (이화여대)

제3주제: 16:30-17:10

“정치의 사법화 시대의 헌법재판: ‘헌법적 대화’ 및 ‘응답적 사법심사’ 논의를 중심으로”

발표자: 박종현 (국민대)

토론자: 김연식 (성신여대)

종합토론: 17:10-17:40

한국법철학회 정기총회: 17:4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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