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8] 이민열_존 롤즈 계약주의의 핵심구조와 헌법의 의무론적 이해장소: 대우재단빌딩 1세미나실 발표자: 이민열 헌법, 특히 기본권규범의 해석은 표면상 목적론적 해석과 의무론적 해석에 열려있다. 기본권 제한이 합헌이 되기 위한 대표적인 헌법적 원칙인 과잉금지원칙도 목적론적 해석과 의무론적 해석이 가능하며,...
[2019/6/29] 박지윤_법의 예술 장소: 대우재단빌딩 발표자: 박지윤 인간이 법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인가. 흔히 예술이 창조와 관련되는 반면에 법은 이를 규율하기 때문에 양자는 서로 대립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되기 쉽다. 그러나 예술을 무엇이라고 보느냐에 따라 이는 달리...